집행공탁 — 경매 잉여금은 공탁일부터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경매·배당 절차에서 남은 돈을 맡긴 공탁입니다. 관공서 결정(배당)은 증명서 교부일부터, 경매 잉여금은 공탁일부터 10년입니다(예규 948 2.다 · 대법원 2023그887).

유형	기산점	규칙
경매 잉여금·민소법 §160②	공탁일	R10b
배당 등 관공서 결정	증명서 교부일	R10

몰랐어도 시효는 진행한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30일 선고 2023그887 결정에서, 공시송달로 채무자가 잉여금 존재를 사실상 몰랐더라도 시효는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매 잉여금은 계산기에서 공탁일만 넣으면 됩니다.

배당받을 사람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지급 청구권은 결정·증명서와 함께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기일조서와 지급증명서의 교부일을 확인하세요. 서류는 첨부서류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일+15년이 지나면 편의귀속되므로(국고귀속 절차) 두 날짜를 함께 보세요.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