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소멸시효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법원에 맡겨 둔 돈(보증금·합의금·경매 잉여금)은 10년 안에 찾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늦어도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은 공탁 종류별 기산일을 판정해 실제 마감과 남은 일수를 보여줍니다.

1단계 · 누구 쪽인가요

청구 방향

출급은 공탁통지서 수령일, 회수는 대개 공탁일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공탁 종류

세부 분기

분기마다 기산점 규칙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면 공탁 종류 비교표를 보세요.

2단계 · 날짜

공탁일 필수

공탁서·공탁통지서에 적힌 접수일입니다. 편의 국고귀속일(공탁일+15년)의 기준입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 필수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실제로 공탁 사실을 안 날을 넣으세요. 모르고 있었어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던 날 (선택)

공탁사실 증명서 교부·지급청구 불수리 등 7종만 중단입니다. 압류·가압류는 중단이 아닙니다(중단 점검).

공탁금액(원) — 선택

5,000만원 이하면 전자청구와 첨부 면제가 가능합니다(첨부·전자청구 판정).

남은 일수 기준일 (기본: 오늘)

저장한 사건(무료 2건)

서버 전송·로그인 없음.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남습니다.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