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중단 사유 점검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시효 중단은 7종만 인정됩니다(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3.가). 체크한 사유가 있으면 그 날부터 10년을 새로 셉니다.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채권을 보전할 뿐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3.나).

중단이 아닌 5가지

• 압류·가압류·가처분 —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 피공탁자가 수락서를 제출한 것
• 공탁관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
• 회수청구권 쪽에서 중단 사유가 있었던 것(출급에는 영향 없음)
• 수령인이 여럿인데 그중 1인에게만 사유가 있었던 것

체크한 날짜를 계산기에 넣으면 중단 전 만료와 중단 후 만료를 함께 보여줍니다. 중단은 공탁관 기록에 남은 것만 인정되므로 증명서·문의서 사본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