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 실무 가이드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10년인가"는 예규 948 2.가 정리합니다. 아래 8개 분기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입력할 날짜가 정해집니다.

#분기넣을 날짜
1변제공탁 출급공탁통지서를 받은 날
2변제공탁 회수공탁일
3다툼이 있는 경우분쟁이 해결된 날
4절대적 불확지공탁 사실을 안 날
5상대적 불확지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날
6반대급부·정지조건반대급부 이행일·조건 성취일
7담보공탁 출급/회수담보권 행사 사유 발생일 / 재판확정일·취소결정 확정일·취하일
8집행·착오·형사증명서 교부일 또는 공탁일

확인 순서

  1. 공탁 종류를 정합니다 — 비교표.
  2. 청구 방향(출급/회수)을 정합니다.
  3. 위 표에서 날짜 항목을 고릅니다.
  4. 계산기에 공탁일과 그 날짜를 넣습니다.
  5. 편의귀속(공탁일+15년)이 더 이른지 확인합니다 — 국고귀속.

5,000만원 경계는 첨부·전자청구 판정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확신이 없으면 공탁법원 공탁과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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