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중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공탁사실 증명서 교부·지급청구 불수리 등 7종뿐입니다(중단 점검).

시효가 완성되면(10년) 국고귀속조서 작성 대상이 되고,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편의적으로 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국고귀속).

네. 금전공탁사건 청구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출급·회수 청구는 전자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69). 첨부·전자청구 판정에서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2통입니다(공탁규칙 §32①). 9개 기재사항과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서 작성기에서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6). 이율은 연 1만분의 35(0.35%)이고, 실제 부여와 계산은 공탁관이 합니다. 이자 추정은 참고값입니다.

금전 공탁금이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로 통지가 갈음된 경우 기산일이 명확하지 않아 이 앱은 보수적으로 공탁일을 씁니다(형사공탁).

아닙니다. 조회·청구 제출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전자공탁에서 본인인증으로 직접 조회해야 하며, 준비물은 공탁금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연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앱은 기한을 늘리지 않고 경고만 표시합니다. 공휴일 목록에 있는 날이면 W8 경고가 붙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하고, 저장한 사건은 localStorage에만 남습니다. 서버·계정·광고 스크립트가 없습니다(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