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소개와 데이터 출처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에 맡겨 둔 돈을 잊고 지나쳐 국고로 넘어가는 일을 줄이려고 만든 참고용 판정 도구입니다. 로그인·서버·유료 API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기준일

법령·예규 확인일 2026-10-29. 공탁법(시행 2026-10-02)·공탁규칙(시행 2025-08-18)·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2013-03-13)·대법원 2024. 4. 30. 선고 2023그887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 않는 것

•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 대행, 국고귀속 반환 신청 대행
• 승패·인용 예측, 법률 자문
• 상속·권리승계 판정(입력 항목만 받습니다)
• 2026-10-02 시행 공탁법의 신설 제도(공탁금관리위원회 §15~, 기금 §28~) 계산 — 새 제도라 실무 사례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알려진 한계

① 형사공탁의 공고 갈음 시 기산일은 명문이 없어 보수적으로 공탁일을 씁니다. ② 공탁금 이자는 단순 일할 추정입니다. ③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일 때의 연장 여부는 판정하지 않고 경고만 합니다. ④ 공휴일 목록은 연 1회 사람이 갱신합니다.

계산기는 여기, 규칙 표는 공탁 종류, 문의는 연락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