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서버로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결제가 없고, 광고·분석 스크립트도 넣지 않았습니다.

처리하는 정보

보관·삭제

저장한 사건은 사용자가 화면에서 삭제하거나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사라집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그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외부 연결

정적 파일만 제공하며 외부 API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링크는 사용자가 누를 때만 열립니다. 인쇄물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문의는 연락처로. 계산 방식은 소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