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탁금 찾기 — 준비물과 순서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탁금 조회는 법원 전자공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으로 합니다.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로그인·인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회 전에 모아 둘 것

순서

  1. 공탁번호·법원을 확인하고 전자공탁에서 조회합니다.
  2. 금액과 공탁일을 확인해 계산기에 넣고 마감을 판정합니다.
  3. 5,000만원 이하면 전자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청구서를 작성해 2통을 준비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공탁법원 공탁과에 사건번호로 문의하세요. 이 안내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