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 공고로 통지가 갈음되는 경우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맡기는 공탁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사건번호·조서 기재로 공탁하고, 공탁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5의2③).

기산일이 공고일인지 명문이 없다

공고로 통지가 갈음된 경우 기산일을 공고일로 볼지 공탁일로 볼지 명시한 조문·예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더 이른 날짜(공탁일)로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을 길게 잡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동일인 확인 증명서

피공탁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검찰(공소청)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공탁법 §5의2④·공탁규칙 §86). 발급이 늦어지면 청구인이 직접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도 착오·회수 제한(공탁법 §9의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청구서 작성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